은행 제도의 역할 : Diamond-Dybvig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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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화폐금융론] - 은행 제도의 역할 : Diamond-Dybvig model (1)

은행 제도의 역할 : Diamond-Dybvig model (1)

5. 자기 실현적 기대에 따른 다중 균형의 후생 비교

- 가정 : 소비의 완전 균등화(1기에 소비하든, 2기에 소비하든 그 때의 한계효용은 같은 것으로 가정함)

$$\beta R=1\to u^{\prime }(c_{11})=u^{\prime }(c_{22})\to c_{11}=c_{22}=c^{\ast }$$

 

(1) good eqbm의 사회후생

$$(\alpha +(1-\alpha )\beta )u(c^{\ast })$$

 

(2) bad eqbm의 사회후생

$$(\alpha +(1-\alpha )\beta {)}^{2}u(c^{\ast })$$

 

→ 즉, good eqbm > bad eqbm

 

6. Diamond-Dybvig 모형의 예금 보험 제도

- 메커니즘 : 뱅크런 발생 시, 이자에 소득세를 부과 (contingent policy)

(예금을 찾아가는 것과, 찾아가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수준까지 소득세를 부과)

→ 은행이 없는 수준(금융부재경제)의 소득만 발생하게 됨. 따라서 1기 유형이 아니면 1기에 인출하고자 하지 않게 됨

→ 정부 개입을 통한 뱅크런의 발생 억제

 

한 줄 요약 : '이자 소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달성하여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예금주가 원금은 회수할 수 있게 됨.

 

- 방법 : 세후소득 = 원금이 되도록 아래 크기의 세금을 1기 인출자에게 부과

$$r_1-1$$

그리고 걷은 세금은 은행에 다시 공급되어 2기 인출자의 원금 보장을 위한 자금으로 쓰임

 

두 가지 상황이 발생 가능

 

(1) f = 1인 경우 (즉, 1기에 모든 예금주들이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 예금을 모두 소진하기 때문에 2기에 대비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이자소득세의 형태로 발생

결과적으로 1기에 달려와 돈을 찾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원금만 찾아간 셈

결과적으로, 은행에 달려간 사람이든, 달려가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원금(=1)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됨.

 

(2) α < f < 1인 경우 (정해진 1기 인출자보다는 많은 수가, 그렇지만 모두가 달려오는 건 아닌 경우) 

이 경우, 2기 시점에도 은행이 지급할 수 있는 원리금이 존재하게 되고 그 크기는 R. 따라서 2기 유형은 1기에 가지 않으면  α < f < 1의 상황이 됨을 이해하고, 2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높은 소비,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됨.

따라서 2기 유형은 1기에 인출하지 않게 됨. 즉 bad eqbm이 발생하지 않음

 

자기 실현적 기대에 의한 다중 균형 상태에서 예금 보험 제도의 도입이 나쁜 균형 발생을 억제시키고, 실제로 뱅크런 발생을 막을 수 있게 되었음

 

(3) state-contingent한 이자소득세 방식의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최적 배분 도출

- 정상적인 상황의 후생이 높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f = α의 상황이 실현됨

즉,  f = α 가 optimal 배분

 

 

6.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 모델이 설명하는 예금자보호장치와는 다른 형태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 부실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는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음(1인당 5천만원까지, 초과금액은 보호 X)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금융회사에 뱅크런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적립금을 통해 예금을 돌려주게 됨.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회수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상황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조성함

예금자보호제도가 뱅크런의 발생을 100%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그래서 다른 장치들도 복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금융규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예대율 규제 등

 

출처 :

서울대학교 윤택 교수님 거시금융경제학 (2020-2)

Microeconomics of Banking, Xavier Freixas and Jean-Charles Rochet, MIT press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