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1. 지속적인 디커플링 현상에 관한 한은의 견해

세계 중앙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실물과 자산가격간 괴리가 확대 되는 중 (디커플링현상)

자산가격이 높아져도 과거와 같은 부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자산불평등 확대와 금융불균형 누증 등 부작용이 초래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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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2020 6월 한국은행 연구 : 자산효과의 비대칭성 -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소비를 증진시키는 효과는 미미하나, 자산 가격이 내렸을 때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정도는 증대 효과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됨. 자산 효과가 통화정책의 효과처럼 비대칭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줬음)

참고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BOK 경제연구 : [제2020-11호] House Prices and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 

 

참고 2 : 2020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이후 기자간담회 때 총재님의 질의응답 

-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이유에 대한 한국은행의 견해 

1) 주요국에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

2) 주요국의 경제 재개 움직임 

3)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 형성

 

** 이 당시만 해도 세컨 웨이브는 2/4분기에 정점을 찍은 뒤 3/4분기부터 확진자 수가 누그러진다는 시나리오 하에 경제 예측 및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로 확진자 수가 백명 아래에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경기침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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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소득 증가율이나 실물 경기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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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등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저금리 기조 때문이라는 견해에 대한 한은의 반박

저금리가 차입비용 감소를 통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전세 가격이 급증한 것은 6월 이후인데 저금리 기조는 그 훨씬 이전부터 유지된 만큼 최근의 전세가 급격한 상승은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서 더 기인한 것

==> "패닉 바잉" 

 

3. 코로나 19 상황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한은의 견해 

- 현재 국내 코로나 전개 상황은 11월 경제전망 발표 당시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고, 이 경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1차, 2차 대유행때에 비해 훨씬 클 것

-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1.1%, 내년 3 %)의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겨울을 기점으로 꺾이지 않으면 다음 해의 소비 위축으로 계속 이어지므로 성장률 하향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 하지만 백신 보급 등에 따라 전세계적인 확산세가 예상보다 빨리 진정된다면 수출은 호조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디플레이션 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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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물가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

상방 리스크 : 코로나 19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기 개선세 강화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확대

 

하방 리스크 :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개선세 약화

                  환율 하락세 확대 

 

 

참고 : 미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 스위스-베트남은 조작국으로 지정함 (20201217)

"반기에서 분기 공개로 전환하는 등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참작되어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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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출처 

[보도자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 보도자료(상세)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총재 기자간담회(2020.12) | 총재 기자간담회(상세) | 미디어센터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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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총재 기자간담회(2020.12) | 총재 기자간담회(상세) | 미디어센터 | 커

한은총재 "집값 상승속도 과도…실물경기괴리·금융불균형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