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술 개요 : 가계부채

3. 국내 가계부채의 문제점
A. 양적인 문제
i. 2021년 3월 말 가계부채 1700조 초과
1. 자산가격 급등, 생활안정 자금 수요 증대로 인해 지속 상승
ii. 가계 소득증가율 대비 높은 부채증가율
1. 가계신용 증가율  : 평균 5%
2.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8배
iii.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육박
iv.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90% 수준, 200% 근접
B. 질적인 문제
i. 변동금리 vs. 고정금리
1. 변동금리 비중이 높으면 고정금리에 비해 리스크가 더 높음
2. 고정금리 비중은 2019년 49.4%
ii. 일시상환 vs. 분할상환
1. 일시상환의 비중이 높으면 만기 시까지 부채의 원금이 줄지 않아 분할상환에 비해 리스크 높음
2. 2019년 기준 52.6%가 분할상환
- 두 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로 질적 구조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안심전환대출 : 이자가 수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자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주택금융공사(HUG)의 정책 금융 상품
* 배경 :
* 은행입장에서는 대출 공급 시 시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리스크가 큼
*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음
* 그래서 대부분의 주담대 이용자들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음
* 2018년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최저 연 1-2%인 반면, 변동금리는 모두 2-3%로 지속되는 ‘역전현상’이 발생함
* 해당 현상에 발맞추어 정부가 서민 차입비용 부담(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 금융 상품을 출시
iii. 부동산 중심의 대출
1. 주택 관련 대출 규모는 전체 가계부채의 48%
2. 주택 대출은 금리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변동에도 리스크가 있음
A.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 주택의 가격 급락
iv. 급증하는 신용대출
1. 신용대출이 2020년 이후의 가계신용 증가세를 주도
2. 원인
A.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의 증가
B. 부동산 주식 중심의 자산시장으로의 유입 확대
i. 자영업자 : 코로나 위기 확산에 기인한 생활자금 수요
ii. 영끌 :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및 대형 공모주 청약붐 수요
1. SK바이오사이언스
2. 카카오게임즈
3. 카카오뱅크 등
A. 영끌과 빚투 현상의 원인 (20 입행 논술)
iii. 패닉바잉 : 주택 거래량 증가 및 전세금 상승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
v. 급증하는 다중채무자
1. 다중채무자 :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
2. 현황 : 2019년 6월 말 기준 423만 명, 509조 원
3. 다중채무자의 평균대출금액 : 1억 2천
vi. 금리단층현상의 지속
1. 용어의 정리
A. 연 15% 내외 : 고금리
B. 연 10% 내외 : 중금리
C. 연 5% 내외 : 저금리
2. 금리 절벽 현상 : 중금리 대출 상품의 부족으로 인해, 고신용자는 5% 내외의 저금리를, 저신용자는 15%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현상
3. 은행의 경우 고신용자의 대출 수요 증가 추세에서 중신용자대출을 굳이 늘릴 유인 없음
4. 상호금융(저축은행, 캐피털)의 경우 리스크 관리 부담으로 인해 고신용자대출이나 담보대출취급에 집중
5. 따라서 중금리 대출 상품의 확대를 위한 인터넷 전문 은행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A. 카카오뱅크
B. 케이뱅크
C. 토스뱅크(신규)
4.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A. 소비측면
i. 유량효과와 저량효과
1. 유량효과
A. 가계 차입이 증가하면 차입가계의 소비 증가 등을 통해 경제 전체의 총 소비도 증가
2. 저량효과
A. 가계부채가 일정한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B. 부채보유가계는 차입 비용 부담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 감소
C. 저축보유가계는 이자 수취로 인해 가처분 소득 감소
D. 경제주체 간 소득 이전의 결과
3. 유량효과를 저량효과가 압도하면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악영향
4. 대략 gdp 대비 80% 수준이 유량효과가 더 큰 임계치로 보고 있음
5.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신용은 98%
6. 이미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크다
B.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
i. 비용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근로자의 생활비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저해
ii. 리스크 : 가계부채의 증가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취약성 증대
1.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 축소
2. 대외 자금 조달 비용의 상승
3. 투자심리위축
5. 가계신용 증가에 대한 한은의 평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식적 의견이므로 이 입장에서 글을 써야.]
A. 양호한 건전성
i.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
1. 주택 가격 지속 상승
A. 연체시 담보 청산해도 손실 x
ii. 가계 대출 연체율 자체가 낮음
1. 2020년 6월말 기준 0.7%
iii. 은행권 BIS 비율 : 16% 이상
B. 양호한 상환능력
i.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4-5분위 가구가 70%의 비중
ii. 부채 증가가 자산 축적으로 대부분 연결됨
iii. 금융자산 보유규모가 금융부채의 두 배를 여전히 상회
1. 레버리지로 생각하면 양호한 편
C. 높아진 질적 변화
i.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만기 장기화로 대출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