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지막 주 시사 정리

1. 법정 최고 금리 인하 

- 3월 30일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 24% -> 20%로 인하됨

- '3년전 27.9%이었던 법정 최고 금리를 2018년 2월 8일부터 24%로 내린 뒤 저신용자 10명 중 2명이 약탈적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부작용 발생

-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지만, 24%로 내렸을 때 발생했던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될 수 있음

 

2. 산유국 감산 연장

- OPEC+(OPEC 13개국 +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합체)은 4월 1일 산유량 조정회의에 앞서 올해 세계 원유 수요 및 재고 전망을 하향 조정

- 수요 회복세가 기존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어 OPEC+이 원유 공급량을 계속 제한해 가격을 떠받치려는 의도라는 분석

-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빨라지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도 늘고 있고, 이동 제한 조치가 재개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수요 전망을 하향"

 

3. 인플레이션 이슈

- '계속되던 저성장과 코로나 팬더믹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턴어라운드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풀린 유동성의 양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이 진작에 본격화 되지 않은 것이 의문일 정도'

한경 인사이트. 2021년 3월 31일자

- 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을 둘러싼 기대와 인플레 기대심리 상승으로 T-note (10년물) 금리가 1년새 약 3배 상승했고, 주가가 출렁이고 신흥국의 긴축발작(taper tantrum)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아직 고용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아 장기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 놓일 가능성은 적지만, 원자재 가격 및 유가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고,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보복 소비가 폭발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측이 모두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

 

-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 

- 과잉 유동성과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세금(seigniorage) 정책수단을 사용하게 될 수도.

(다른 부작용은 차치하고, 물가 상승을 용인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리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득이니 누적되어온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음)

 

- BOK와 Fed는 인플레 부담이 장기화할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 듯

* 경기순환적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

 

* 금리 상승(국채 가격 하락) 주요 요인

(1) 경기 회복 기대

-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한 이유는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BEI : Break-Even Inflation)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BEI는 10년 만기 국채 명목금리(T-note의 만기 금리)와 동일 만기의 물가연동부 국채의 금리(실질금리)의 차이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값을 나타냄.
- 작년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T-note의 금리는 0.7% 정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BEI는 0.47% 정도 상승했음
==> 최근 T-note의 금리 상승 변동의 약 70%는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 가능. 

(2) 중국의 미국 국채 대량 매도로 인한 가격 하락

(3) 당장 대규모 부양책을 운용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주요국의 재정 정책

 

-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 근거로

* 근원 개인소비지출(PEC) 인플레이션은 올해 중간값이 2.2%에 달할 것이라고 보지만, "지난 25년 간은 물가 상승세 둔화 압력('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셌기 때문에, 일시적인 물가 급등이 나타나더라도 이런 기조 자체를 바꾸기에는 부족할 것"

==> 당분간 테이퍼링(tapering) 등 긴축 전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

- 기후 변화가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에 대응할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Fed에 금융안정기후위원회 및 기후감독위원회 신설.

 

* 당장 작년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올해 겨울에 왔던 엄청난 한파때문에 파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해서 소비자 체감 물가가 급등했고, 조류 독감의 창궐로 인해 계란 값도 폭등했던 것만 봐도 기후 변화를 고려하는 건 당연

 

-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의 근거

(1) 기저 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 2020년 3월, 4월 코어 인플레이션 수준이 0.5%하락한 만큼 올 3월, 4월의 물가는 연(年) 기준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음

(2) 호텔, 항공산업 수요 회복으로 인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3)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투자, 노동시장의 경직성)

(4) Fed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쪽으로 장기 통화정책을 수정함

* 한은 금요강좌 856회 … "매년 2% 달성을 암묵적으로 목표하다, 장기적으로 2%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

(5) 과거와 달리 미 정부와 의회가 재정적자에 너무 둔감하여 장기적이고 과도한 경기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 또다른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요인

 

여기까지는 빌 더들리의 주장이었고,, 아래는 추가적인 내용

(6) 미국의 주가 레벨이 2009년 GFC 당시의 최저점 이후 8배 이상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감

- 10년물 T-note의 금리 2%를 변곡점으로 보통 생각하는데, 시장 금리가 2%를 넘어서면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하고 채권으로 갈아탈 가능성이 커지는 '자산 대체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중. 그럴 경우 주가 조정은 불가피

(7)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Fed가 2020년 3월부터 시장에 엄청나게 풀어놓은 유동성을 '얼마나', '충격없이' ,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

-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향후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① 인플레이션 ② 긴축 발작(taper tantrum)을 들었는데, 사실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존재.

급하니까 유동성을 막풀어서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들었고, 급한 불을 끄고 나니 이제 뿌려놓은 돈을 어떻게 거둘지, 즉 돈을 거둘 때 발생할 수도 있는 긴축 발작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게 됨.

 

- 장기적 물가상승 우려 요인

(1) '08 GFC의 상황과의 차이점 

- 글로벌 금융위기 때 3차례에 걸쳐 풀렸던 대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저물가 기조가 유지된 결정적 이유는 풀린 유동성이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고 은행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 

-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 대출의 부실화로부터 촉발되었기 때문에, 팽창된 통화량의 대부분이 다시 은행에 머무는 '현금 비축' 현상이 나타났음 

- 따라서 풀린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파급되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영향은 약했음.

하지만 이번의 현상은 실물 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유동성이 매우 많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현금 직접 지원의 형태가 대부분인 만큼 인플레이션 압력은 매우 클 것이라는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견해.

위의 M2, 본원통화 시계열 추이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추세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추세를 급격하게 이탈해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2) 중국의 내수시장 전환세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우려

i. 코로나 시대 이전

- 중국이 2000년대 이후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저렴한 공산품을 수출 => 저렴한 수입품 덕에 미국의 저물가 유지

==> 미국의 통화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압력을 중국의 디플레 수출이 막아준 것

- 중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과잉 저축(global savings glut)'으로 인해 미국 국채의 시장 금리를 낮추고(중국의 방대한 수요로 인해 국채 가격은 오르고, 그에 따라 역수 관계인 금리는 내려감) 달러 수요를 꾸준히 받쳐주면서 달러 가치 하락을 방지해왔음

 

ii. 중국의 성장 동력 전환 (수출 중심 => 내수시장 활성화 전략)

- 중국이 점차 수출 확대 전략에서 내수시장으로 성장동력을 돌리면서 향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수요처로 전환되는 '글로벌 리밸런싱' 현상이 일어나면, 중국의 디플레 수출이 감소해서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 결론

* 과거 1970년대 볼커 의장 시기에 찾아왔던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지만, 미연준도 인정하듯 올해와 내년에는 2000년대 들어서는 볼 수 없었던 강한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건 사실.

** 이는 작년에 과도하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보복성으로 분출되면서 나오는 경기 과열의 부수적 현상에 불과함

하지만 미연준이 얼마나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효과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유동성 흡수 ... 즉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계속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내느냐가 향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인플레이션 현실화의 정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미연준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고, 향후 움직임도 미연준의 능력에 달렸다.

 

 

 

[내용 출처]

- 이화여대 차은영 교수님 한국 경제 사설

- 서울대 안동현 교수님 한국 경제 인사이트

- 한국경제, 매일경제 신문

- 빌 더들리 : 블룸버그 기고문